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형·시설 제약이 있는 구급차의 공간 기준을 완화하고, 보완 장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일정한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하거나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의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공간 기준이 있지만, 일부 운행 지역의 지형이나 차고지 시설, 구급차 제작·인증 지연 때문에 새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예외와 보완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지형·시설 제약이 있는 구급차의 공간 기준 완화","description":"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해, 주된 운행구역의 좁은 도로·급경사로·고지대 등으로 신속한 접근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거나, 차고지 시설 제약으로 안전한 보관·관리가 어렵고 그 제약을 상당한 기간 내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공간 기준을 완화해 달리 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밖에도 두 사유에 준하는 사유를 공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완화 기준을 적용받는 구급차의 추가 장비","description":"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구급차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료장비와 통신장비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장비와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도록 제안해요. 제55조제3항제1호를 고쳐 이 의무 위반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입찰공고·계약을 마친 구급차의 종전 기준 적용","description":"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라 제작·공급되어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구급차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기준의 구급차 운용 허용","description":"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는 법 시행 후에도 제46조제1항 후단의 기준에 맞는 구급차를 마련하기 어렵고, 마련이 지연되면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제공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유는 기준에 맞는 구급차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제작·조립이 지연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확인·인증 또는 검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그리고 이와 준하는 사유로 공동부령에 정하는 경우예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운용하는 구급차","공간 기준 완화 적용을 받는 구급차"],"conditions":["공간 기준 완화는 주된 운행구역의 좁은 도로, 급경사로, 고지대 또는 유사한 지형적 제약으로 신속한 접근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공간 기준 완화는 차고지의 폭·길이·높이 또는 출입구 크기 등 시설상 제약으로 안전한 보관·관리가 어렵고, 그 제약을 상당한 기간 내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입찰공고·계약 특례는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구급차 구매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작·공급된 구급차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종전 기준 구급차의 한시 운용은 새 기준에 맞는 구급차 마련이 어렵고 지연 시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제공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부품 수급 차질 등에 따른 제작·조립 지연, 안전성 확인·인증·검사 지연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해요. 허용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운용하\n는 구급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 후단에 따\n른 공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n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이 조에서 “공동부령”이\n라 한다)으로 그 기준을 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화하여 달리 정하여야 한다.\n1. 구급차의 주된 운행구역에 폭이 좁은 도로, 급경사로, 고지대 또\n는 이와 유사한 지형적 제약이 있어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간 기준\n을 적용하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n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구급차 차고지의 폭ㆍ길이ㆍ높이 또는 출입구의 크기 등 시설상\n제약이 있어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간 기준을 적용한 구급차의 안\n전한 보관ㆍ관리가 어렵고, 그 제약을 상당한 기간 내에 개선하기\n어려운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n는 경우\n③ 제2항에 따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완화된 기준”이라\n한다)을 적용받는 구급차에는 완화된 기준 적용에 따른 공간의 축소\n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료장비 및 통신장비 외\n에 보건복지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령으로 정하는 의료장비 및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n어야 한다.\n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제46조제3항”으\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입찰공고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2088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n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n용자가 같은 법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국가를\n당사자로 하는"},{"sourceId":"pdf-appendix","quote":"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n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의 구매에 관한 입찰공\n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입찰공고 또는 계약에 따라\n제작ㆍ공급되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8조\n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종전의"},{"sourceId":"pdf-appendix","quote":"기준에 따른다.\n제3조(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n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의 시행일 이후에도\n제46조제1항 후단의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마련하기 어렵고 구급\n차 마련이 지연되면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제공에 중대한 공백이\n발생"},{"sourceId":"pdf-appendix","quote":"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기준에 따\n른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다.\n1. 제46조제1항 후단의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n수급 차질 등이 발생하여 구급차 제작ㆍ조립이 지연되는 경우\n2."},{"sourceId":"pdf-appendix","quote":"「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확인ㆍ인증 또는 검사 절차가\n지연되는 경우\n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와 국토\n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