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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408
발의일: 2025-08-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7
발의일
2025-08-2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대법원장 및 대법관 후보자는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3년간 퇴직해야 함.
예상 장점:
- 법원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권력분립 원칙 강조
예상 단점:
- 인재 양극화 우려
- 후임자 어려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장 및 대법관 후보자의 전직 공무원 경력 제한을 두어 권력분립 원칙을 강조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9조제3호는 법관이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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