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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조치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자진신고 감면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며, 입찰자료 요청 대상과 처분시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