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조치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자진신고 감면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며, 입찰자료 요청 대상과 처분시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반복 담합을 억제하고 입찰담합 적발을 돕기 위해 관련 권한과 처분 기준을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입찰 관련 자료 요청 대상에 교육청 포함","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 요청","description":"사업자가 제40조제1항을 위반해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뒤,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 영업정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자진신고 감면에서 시정조치 제외","description":"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제외하고 과징금 감면 관련 내용은 남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15년으로 변경","description":"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를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로 정하고, 제80조제5항의 기존 각 호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종료됐더라도 종전 규정의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2","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1항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3조의2는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심의·의결한 경우부터, 제44조 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감면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와 협조를 요청받을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되는 교육청","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부당한 공동행위 처분시효의 적용 대상 사업자"],"conditions":["반복 위반 조치 요청은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뒤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가능해요.","제43조의2는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심의·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44조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감면신청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80조제5항 개정은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라도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하도록 해요.","제41조제1항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n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n조치) ① ------------- 국가\nㆍ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1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청\n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n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3조의2(반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요청) 공정거래위원\n회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n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n반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n게 관계법령에 따라"},{"sourceId":"pdf-article-43-2","quote":"해당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등의 취소,\n영업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n에”를 “제4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n을”을 “과징금을”으로 하며,"},{"sourceId":"pdf-article-43-2","quote":"같은 조 제3항 중 “시정조치나 과징금을”\n을 “과징금을”로, “따른 시정조치나”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n항 중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를 “과징금이”로 한다."},{"sourceId":"pdf-article-43-2","quote":"제80조제5항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을 “해당 위반행\n위의 종료일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n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0조제5항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을 “해당 위반행\n위의 종료일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n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처분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제80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n시행 이전에 종료된 법위반행위로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시효가 완\n성되지 않은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반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요청에 대한 적용례)\n제43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n여부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을 심의ㆍ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3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감면신청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