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고용·근로관계 법령의 예외와 노동쟁의 절차 준수 의무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 입주국내복귀기업에 고용 관련 법령과 유급휴일·파견 제한 규정의 예외를 두고, 입주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특례와 의무를 없애 경제자유구역에도 고용·근로 관련 기본 규범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고용 관련 법령 적용 제외를 삭제해요","description":"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 입주국내복귀기업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 관련 법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제17조제1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무급휴일 허용 특례와 파견 제한 예외를 삭제해요","description":"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 입주국내복귀기업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게 한 제17조제4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파견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제17조제5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노동쟁의 관련 절차 준수 의무를 삭제해요","description":"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게 한 제19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파견 제한 예외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n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n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국\n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n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n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n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n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n상 연령차별금지"},{"sourceId":"pdf-current-5","quote":"및 고령자고용\n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n적용하지 아니한다.\n② 삭 제\n③ (생 략)\n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n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근\n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n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n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n<삭 제>\n③ (현행과 같음)\n<삭 제>\n<삭 제>"},{"sourceId":"proposal","quote":"파견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또는 파견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n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n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n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n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n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sourceId":"proposal","quote":"또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와 관련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우려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n이에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를 삭제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고용ㆍ근로 관련 기본 규범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sourceId":"proposal","quote":"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19조 삭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