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임금명세서 교부를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은 없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를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외에, 퇴직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퇴직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의 사용자","퇴직하는 근로자"],"conditions":["퇴직금 명세서에는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제안해요.","퇴직금 명세서는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외에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제안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n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n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임금\n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n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n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n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