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대가의 세부 내역을 계약서에 구분해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고, 이후 체결·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하면 파견사업주에게 대가 내역을 제시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계약 단계에서 세부 내역을 구분해 명시하도록 하고, 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changes":[{"title":"파견대가 세부 내역을 계약서에 구분해 명시","description":"근로자파견계약의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내역을 구분해 명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대가 내역 제시 요구 규정 삭제","description":"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대가의 내역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26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46조제5항제3호도 삭제하도록 제안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호의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변경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계약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0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종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conditions":["세부 내역 명시 대상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에요.","제20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종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시행일은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10. (현행과 같음)\n11. -----------------. 이\n경우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n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n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n는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 명\n시하여야 한다.\n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제1항제11호 중 “대가”를 “대가.”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고\n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n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② (생 략)\n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생\n략)\n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n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n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n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n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약의 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ㆍ갱신하거나 종전의 계\n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