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청원경찰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에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같은 보수 기준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기준을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6조를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 기준","description":"「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보수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도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청원주의 봉급·수당 최저부담기준액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도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conditions":["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 략)\n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n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n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n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n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1. ∼ 4."},{"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n른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n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n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n급ㆍ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n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n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n정하여 고시(告示)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현행과\n같음)\n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n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n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n----------------------------\n----------------------------"},{"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③ -------------------------\n----------------------------\n-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n공공기관--------------------\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n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n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n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n공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