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기술 유출·침해와 전략물자 수출입 범죄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맡기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업무와 전략물자 관련 정책 및 국제공조를 맡고 있지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changes":[{"title":"산업안보 범죄 수사 직무 부여","description":"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conditions":["대상 범죄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첨단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법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