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변경 절차와 검사·안전관리 특례를 마련하고, 이동식 시설의 충전 구역과 예외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군부대 안에서 군사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수소 제조·저장·충전시설에도 일반적인 허가·검사·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이 적용돼요. 이 법안은 군용 시설의 보안과 운용 여건을 고려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군용 수소시설의 범위와 설치·변경 절차","description":"군부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시행자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 시설을 위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의 제조·충전·저장시설을 군용 수소시설로 정하도록 해요. 다만 민간인에게 수소를 판매하거나 민간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해요. 군용 수소시설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뤄지면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검사 방식과 결과 통보","description":"군용 수소시설의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이동식 군용 수소시설은 산업통상부령에 따라 형식검사와 전개장소 안전확인으로 검사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고, 검사를 마친 군부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안전관리자 통합 선임 및 보안자료 특례","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군용 수소시설은 둘 이상의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통합해 선임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인 경우에는 협의·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요약본 또는 식별정보를 제외한 도면으로 제출하거나, 시설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이동식 충전시설의 지정 운용구역과 안전 기준","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의 지정운용구역을 정하도록 해요. 지정운용구역은 군부대 주둔지·훈련장·시험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제4조의2에 따라 협의하고 검사를 마친 시설은 그 구역에서만 충전할 수 있도록 해요. 안전거리·차량 고정·긴급차단·소방대응·안전관리자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title":"비상시 지정구역 밖 충전과 그 밖의 충전 금지","description":"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해 긴급히 충전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운용구역 밖에서도 충전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경우 군부대의 장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해요. 이 예외와 지정운용구역 내 충전 외에는 누구든지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을 사용해 수소를 충전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조의2의 군용 수소시설 협의 규정은 시행 이후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부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시행자","군사목적 또는 군부대 시설을 위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의 제조·충전·저장시설(민간인에게 수소를 판매하거나 민간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군용 수소시설","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 및 지정운용구역"],"conditions":["군용 수소시설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해요.","이동식 군용 수소시설의 검사 일부를 형식검사와 전개장소 안전확인으로 갈음하는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안전관리자 통합 선임 대상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인 경우, 협의·검사자료를 요약본 또는 식별정보를 제외한 도면으로 제출하거나 시설 현장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지정운용구역 밖 충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해 긴급히 충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군부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통보한 뒤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제4조의2의 협의 규정은 시행 이후 설치·변경을 위한 협의 요청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군용 수소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서\n“군용 수소시설”이란 군부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n시행자(이하 “군부대의 장 등”이라 한다)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n시설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이 법의 적용을\n받는 수소에 한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의 제조ㆍ충전 또는 저장시설을 의미한다. 다만,\n민간인에게 수소를 판매하거나 민간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n② 군부대의 장 등이 군용 수소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n또는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sourceId":"pdf-article-4-2","quote":"또는 구청장과\n협의하여야 한다.\n③ 군부대의 장 등이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n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n④ 제2항에 따라 협의한 군용 수소시설에 대해서는 제16조 및 제16\n조의2에도 불구하고 따른 중간검사ㆍ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한국\n가스안전공사와 국방"},{"sourceId":"pdf-article-4-2","quote":"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n있다. 다만, 이동식 군용 수소시설에 대한 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검사와 전개장소에 대한 안전확인으로 검사\n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⑤ 군부대의 장 등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n이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⑥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군용 수\n소시설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통합하여\n선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⑦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n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필\n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약본 또는 식별정보\n를 제외한 도면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시설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n으로 갈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quote":"제4조의3(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의 운용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n부 장관은 국방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군용 이\n동식 수소충전시설을 통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구역(이하 “지정\n운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이 경우 지정운용구역은 군부대의\n주둔지, 훈련장, 시험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n다.\n② 제4조의2에 따라 협의하고 검사를 마친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n설은 지정운용구역에서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③ 지정운용구역에서의 안전거리, 차량의 고정, 긴급차단, 소방대응\n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n장관이 고시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④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여 긴급히\n충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운용구역 외\n의 장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부대의 장 등은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후에 검사를\n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용 이동\n식 수소충전시설을 사용하여 수소를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군용 수소시설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하여 협의를\n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