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로 만든 합성물·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하고, 관련 행정조사 협조 요청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타인의 초상·음성 등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로 제작한 합성물·모사물의 상업적 이용을 둘러싼 규율을 명확히 하고, 조사 협조와 처벌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공지능기술로 만든 합성물·모사물도 식별표지에 포함","description":"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식별표지의 범위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합성물·모사물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그 표지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기존 기준에 이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행정조사 협조 요청","description":"지식재산처장이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확인 등의 협조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나 불응 시 효과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sourceIds":["proposal"]},{"title":"개인 식별표지 무단 사용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description":"타인의 초상·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처벌의 종류와 수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식별표지","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합성물·모사물","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확인 등을 요청받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타인의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conditions":["식별표지의 무단 사용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이루어지고,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협조 요청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n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n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n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n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n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n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n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n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n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n파. (생 략)\n2. ∼ 4."},{"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표지(「인공지능 발\n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n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n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n활용"},{"sourceId":"pdf-amendment-5","quote":"하여 제작한 합성물ㆍ\n모사물을 포함한다)------\n------------------------\n------------------------\n------------------------\n------------------------\n------------------------\n----\n파"},{"sourceId":"proposal","quote":"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n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ㆍ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ㆍ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sourceId":"proposal","quote":"께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