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관할에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 관련 범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을 범죄별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는 별도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관할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에 규정된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의 무단 사용 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조제35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다른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조정","description":"이 법안은 의안번호 제21305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conditions":["추가되는 수사 관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에 규정된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의 무단 사용 행위에 관한 범죄예요.","이 법안은 의안번호 제21305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제6조제35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가. (현행과 같음)\n나. --------------------\n---------------------\n---------------------\n-------모방, 제2조제1호\n카목4)------"},{"sourceId":"pdf-amendment-5","quote":"----------\n-----------기술적 보호\n조치 무력화 및 제2조제1\n호타목에 규정된 타인을\n식별할 수 있는 표지 무단\n사용 행위-------------\n--------------\n다. ∼ 마. (현행과 같음)\n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6\n조제35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가 이 법 시\n행 이후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35호의2나목).\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sourceId":"proposal","quote":"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