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 정보시스템 전체를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일부만 선정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지만, 제안이유는 평가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시스템이 평가에서 빠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예외 기준을 두려는 일부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평가 대상 정보시스템 범위 명확화","description":"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할 때 해당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정보시스템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평가 대상 정보시스템의 일부만 선정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련 조문 번호 정비","description":"제1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옮기고, 종전 제5항의 자료 제출 범위 관련 참조를 ‘제2항’에서 ‘제3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과태료 조항의 참조도 제75조제4항제1호에서 ‘제11조의2제2항’을 ‘제11조의2제3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해당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conditions":["정보시스템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정보시스템의 일부만 선정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법률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n가) ① (현행과 같음)\n②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n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운\n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n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n템을 평가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n정보시스템의 수 등을 고려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n상 정보시스템의 일부만 선정\n하여 평가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n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n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5조제4항제1호 중 “제11조의2제2항을”을 “제11조의2제3항을”로 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