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해외위난상황에서 재외국민의 긴급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교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긴급 계획을 세우고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이 법안은 긴급 이동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동수단 투입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범정부 대응을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긴급 이동 계획 수립·시행","description":"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히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체 없이 집결지·이동지역·이동방안 등에 관한 긴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이동수단 투입","description":"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항공기·선박·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교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안전한 지역으로 긴급히 이동할 필요가 있는 재외국민"],"conditions":["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의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n경우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의\n안전한 지역으로 긴급한 이동\n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방\n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등 관\n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n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n를 하여야 한다.\n1. 집결지, 이동지역 및 이동방\n안 등에 관한 긴급 계획의 수\n립 및 시행\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집결지, 이동지역 및 이동방안 등에 관한 긴급 계획의 수립 및\n시행\n2.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n한 경우 항공기, 선박 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의 투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