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기관도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56조제1항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에 보안대책 마련 의무를 두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이 명시적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이 법안은 공공기관을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changes":[{"title":"공공기관을 보안대책 마련 의무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56조제1항의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해, 공공기관도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제56조제2항·제3항의 대상 표현 변경","description":"제56조제2항과 제3항의 ‘행정기관의’를 각각 ‘행정기관등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행정기관등’의 정의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6조제1항의 보안대책 마련 대상인 공공기관","제56조제2항·제3항에서 ‘행정기관등’으로 표현되는 기관"],"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n책 수립ㆍ시행) ① 국회, 법원,\n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n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n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n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n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n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n책 수립ㆍ시행) ① ----------\n------------중앙선거관리위원\n회, 행정부 및 공공기관은-----\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6조제1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을 “중앙선거관리위\n원회, 행정부 및 공공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n의”를 “행정기관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기관의”를 “행정\n기관등의”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n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n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n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n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n관ㆍ유통할 때 위조ㆍ변조ㆍ훼\n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n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n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행정기관등의-------------\n----------------------------\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