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방위사업법을 바꿔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관계 기관과 정기 안전점검을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일부 공정의 허가와 감독을 방위사업청장이 맡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방위산업 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53조를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대공정을 제조에 포함","description":"제53조제1항의 ‘제조’에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이 부대공정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계 기관과 정기 안전점검 실시","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종류와 위험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및 그 부속시설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도록 제안해요. 점검 사항의 이행 여부도 확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공정(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 포함), 저장시설 및 부속시설","방위사업청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안전점검은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종류 및 위험도를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n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n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n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n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n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n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n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n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n행하며, 이"},{"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n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n-------------------------\n-------------------------\n-------------------------\n-------------------------\n제조(세척ㆍ수거ㆍ분해"},{"sourceId":"pdf-amendment-5","quote":"등 부\n대공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3조제1항 중 “제조”를 “제조(세척ㆍ수거ㆍ분해 등 부대공정을 포함\n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n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n“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n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군\n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종\n류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제조ㆍ저장 및 그 부속시설\n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n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n를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군용총포ㆍ\n도검ㆍ화약류 등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n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