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하고, 낙찰예정자의 자격 미달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귀속 사유와 대상을 제9조제3항에서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와 대상 확대","description":"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제안해요. 낙찰예정자는 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될 순위에 있는 입찰자를 말하며, 사유는 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② 낙찰예정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③ 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입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9조제3항은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낙찰자","낙찰예정자: 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될 순위에 있는 입찰자"],"conditions":["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낙찰예정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입찰보증금) ① ㆍ ② (현\n행과 같음)\n③ ----------------------\n---------------낙찰자 또는\n낙찰예정자(입찰 결과 낙찰자\n로 결정될 순위에 있는 입찰자\n를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 같다)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의\n전부 또는 일부를-----------\n------------. -----------\n-------------------------\n--------------.\n1."},{"sourceId":"pdf-amendment-5","quote":"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n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n2. 낙찰예정자가 이 법 및 관계\n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ㆍ허\n가ㆍ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n지 아니하여 낙찰자로 선정되\n지 아니한 경우\n3. 그 밖에 입찰의 투명성 및\n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