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단 임원 임명 절차를 바꾸고 내부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절차를 없애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부이사장과 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공단의 조직·회계·인사·보수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요. 이 법안은 임원 임명 절차를 조정하고 내부 규정 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임원 임명 절차 변경","description":"이사장과 감사는 현행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도 장관이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부이사장에 대한 임명 방식은 개정조문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요. 통과되면 개정된 임명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내부 규정에 대한 장관 승인 폐지","description":"공단의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와 이를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24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감사, 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conditions":["임원 임명에 관한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임원) ① (생 략)\n②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n부장관이 임명한다.\n③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n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n장이 임명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n②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n---------------.\n③ -----------상임이사는--\n-------------------------\n-----------.\n④ (현행과 같음)\n<삭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2항 중 “이사장 및 감사”를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로\n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n“상임이사는”으로 한다.\n제24조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임원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④ (생 략)\n제24조(공단의 회계규정 등) 공단\n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n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n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n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n또한 같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