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기업의 합병·분할이나 사업의 양도·양수 같은 구체적인 구조변동 결정이 노사협의회 보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의 보고·설명 추가","description":"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용자","노사협의회 정기회의","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conditions":["보고·설명 사항은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에요.","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n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n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n결정\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n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