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165
발의일: 2026-10-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28
발의일
2026-10-29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 제57조제1항 및 제170조제3호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폐기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한 업체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조작을 사업주가 지시한 정황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하여 드러났으나, 해당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실 자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작을 교사(敎唆)하였음에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됨. 산재와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는 그 자체로 사업주의 경영상의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수사와 산재보상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나 현행법상으로 이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외에 그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170조제3호).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이 없습니다.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