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평가·민간 참여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생태계 보전과 이용을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하기 위해 새 구역 지정과 조성사업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정의와 지정","description":"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활용하거나 복원·보전해 생태계서비스를 높이고 편익이 지역사회로 돌아가도록 하는 구역을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태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article-15-2"]},{"title":"지정 절차와 보호구역 중복 조정","description":"지정 전 기존 보호지역과의 중복을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중복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지정 목적상 중복이 불가피하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역은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밖의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변경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며, 지정·변경·취소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해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평가 실적이 부진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열거된 보호지역과 중복되면 해당 법률의 보호조치를 우선하며 사업은 그 보호조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2"]},{"title":"사업계획 수립·지원 및 추진실적 평가","description":"장관이 직접 지정한 구역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요청한 구역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관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장관은 계획 수립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해요.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지정 관련 업무, 계획 지원, 평가, 민·관 협의체와 기부금품 관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장관은 사업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하고,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3"]},{"title":"민간 참여와 실적 관리","description":"법인·단체·개인 등은 생태계 복원·보전 목적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나 자산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거나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관광·숙박·상업시설 등 영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참여를 인정하기 전에 법적 의무나 기존 계획을 넘어서는 추가 보전·복원 효과와 기대 효과 및 모니터링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해요. 민·관 협의체,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의 지원은 할 수 있고, 참여 실적이 다른 환경 법령상 의무·규제 회피나 타 지역 훼손 상쇄, 다른 평가 실적과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해당 조성사업에 한정해 인정하도록 해요. 민간 참여 현황, 기탁금 사용처, 생태계 개선 성과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참여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등 민간"],"conditions":["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태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태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보호지역과 중복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해요. 중복지정을 하지 않고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역은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범위를 포함할 수 있어요.","민간의 기탁·무상 대여는 생태계 복원·보전 목적 사업에 한정되고, 영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참여 인정 전에는 추가 생태계 보전·복원 효과와 모니터링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해요.","열거된 보호지역과 중복 지정된 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의 보호조치가 우선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은 그 보호조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이\n란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n활용하거나 생태계 복원 및\n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서비스\n를 증진시키고 그 편익이 지\n역사회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n하여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n된 구역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5-2","quote":"제15조의2(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n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5-2","quote":"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n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n는 지역\n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n른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지역\n3."},{"sourceId":"pdf-article-15-2","quote":"서식지 연결성, 생태축 기능 및 복원 필요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생태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지정하려는\n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n중복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중복되는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sourceId":"pdf-article-15-2","quote":"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지정을 하지아니하고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n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n특정 범위를 정하여 지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5-2","quote":"제6항 각 호의 지역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하는 법률\n에 따라 지정된 경우: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n2. 그 밖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위원회의 심의\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지정하거나\n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sourceId":"pdf-article-15-2","quote":"견을 듣고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이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1.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15-2","quote":"제15조의3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하여 지정을 유지\n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3. 그 밖에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n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기"},{"sourceId":"pdf-article-15-2","quote":"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n에게 알려야 한다.\n⑥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지역과 중복하여 지정되\n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가 우선하며, 이 법에 따른\n사업은 그 보호조치에 저촉되지 아니하는"},{"sourceId":"pdf-article-15-2","quote":"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n다.\n1.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n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n호구역ㆍ야생생물 보호구역\n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n4.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n개선지역\n5."},{"sourceId":"pdf-article-15-3","quote":"제15조의3(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n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n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이하\n“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5-3","quote":"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생태계서비\n스 증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n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n관에게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n단체의 장\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계획"},{"sourceId":"pdf-article-15-3","quote":"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n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n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n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3","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조\n성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다음 각\n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n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n항\n2."},{"sourceId":"pdf-article-15-3","quote":"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지\n원\n3. 제5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평가\n4. 제15조의4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참여 실적 인정, 기\n부금품 접수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n5."},{"sourceId":"pdf-article-15-3","quote":"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n6.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n여 필요한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n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거나 행정적\nㆍ"},{"sourceId":"pdf-article-15-3","quote":"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의 추\n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n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n정 등 생태지표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4","quote":"제15조의4(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및 관리)\n①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생태계\n서비스 증진구역의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목적의 사업에 한하여 사\n업비나 자산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거나 무상 대\n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4","quote":"다만, 해당 기탁 및 대여는 관광ㆍ숙박ㆍ상업시설 등\n영리적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n민간의 참여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n심사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5-4","quote":"해당 기탁 또는 대여가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이나 기존에 계획\n된 사업 외에 추가적인 생태계 보전 및 복원 효과를 창출하는지\n여부\n2. 기대되는 생태계 보전ㆍ복원 효과 및 그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의\n타당성\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n민간 참여 방식의"},{"sourceId":"pdf-article-15-4","quote":"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의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n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n정 등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4","quote":"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n민간 참여 실적이 다른 환경 관련 법령상의 의무 규제 회피 수단,\n타 지역의 생태계 훼손 상쇄 수단, 친환경경영 등 타 평가 실적과\n중복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실적은 해당 조성사업\n에 한정하여 인정한다."},{"sourceId":"pdf-article-15-4","quote":"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참여 현\n황, 기탁금 사용처, 그리고 이에 따른 생태계 개선 성과를 공개하여\n야 하며, 평가 결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민간 참여 승인을\n철회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