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와 위반 시 처벌을 둬요.","background":"현행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는 과거에 쌓인 이익잉여금도 포함돼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당기순이익 초과 배당 요구·관여 금지","description":"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해 배당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투자대상기업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련 제한 규정의 문구 정비","description":"제249조의18제2항제4호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정의를 반복하던 문구를 ‘투자대상기업’으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시 형사처벌","description":"제249조의14제6항제4호를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업무집행사원","투자대상기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제249조의14제6항제4호 위반자"],"conditions":["금지 대상은 투자대상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예요.","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요. 구체적인 예외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3. (현행과 같음)\n4.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n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n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n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n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n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하 같다)에 대하여\n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n을 초과하여 배당을 실시하도\n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n행위. 다만, 투자대상기업의\n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n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5. (현행 제4호와 같음)\n⑦ ∼ ⑬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9조의18제2항제4호 중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n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n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n“투자대상기업”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다.　안 제249조의14제6항제4호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6조제47호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6조제47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