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줄이고, 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할 때의 기한을 정하도록 제안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부 거래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 대금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해요. 이 대안은 일부 업체가 지급기한 상한에 맞춰 지급을 늦추는 사례 등을 배경으로 지급기한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지급기한 단축","description":"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거래의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자등의 채권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title":"직매입거래 지급기한 단축 및 월 1회 정산 기준","description":"직매입거래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수령일부터 3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납품업자별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해요. 개정안에는 직매입거래 지급에 관한 예외도 두지만, 제공된 조문 발췌에는 그 예외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제8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로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대규모유통업자","직매입거래로 상품을 수령해 대금을 지급하는 대규모유통업자","납품업자등"],"conditions":["제8조제1항의 예외는 천재지변, 납품업자등의 채권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매대금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 기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납품업자별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예요.","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제8조제2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해요.","제8조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는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n① -------------------------\n----------------------------\n----------------------------\n--------------------20일----\n------------------"},{"sourceId":"pdf-amendment-6","quote":"----------\n------. 다만, 천재지변, 납품업\n자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n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n사유로 판매대금의 지급을 이\n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n하지 아니하다.\n1. ∼ 3."},{"sourceId":"proposal","quote":"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n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sourceId":"pdf-amendment-6","quote":"(현행과 같음)\n② -------------------------\n----------------------------\n------35일 이내(납품업자별로\n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n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n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부\n터 20일 이내)---------------"},{"sourceId":"pdf-amendment-6","quote":"----------. 다만,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n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