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쟁송 중 집행정지로 받은 보수를, 각하·기각 재결이나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환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해임처분에 대한 쟁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수를 이후 해임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때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를 정하기 위해 제53조의4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집행정지 결정으로 지급된 보수의 환수","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절차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이 그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3-4"]},{"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3조의4는 시행 이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공공기관의 장","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해당 공공기관"],"conditions":["「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해요.","해당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해요.","환수 대상은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수이며, 해당 공공기관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어요.","제53조의4는 법 시행 이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3-4","quote":"제53조의4(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시 보수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으로\n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n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심판법」\n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n보수를 지급받고 그 행정심"},{"sourceId":"pdf-article-53-4","quote":"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n재결이나 패소처분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그 집\n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공기관의 장의 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시 보수의 환수에 관한\n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임처분을 받은\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