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연간 채용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면제받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요. 이 법안은 채용공고의 직렬이나 시기를 나눠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승인과 면제 내역 공개를 제안해요.","changes":[{"title":"소규모 채용에 따른 의무 면제에 장관 승인 도입","description":"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연간 채용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하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승인할 때 채용 시기 및 직렬을 조정하는 등 채용규모를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채용의무 면제 내역 공개","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는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에, 제2항 전단에 따라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전공공기관등의 장","국토교통부장관"],"conditions":["연간 채용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하인 경우 승인받아 채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시 채용 시기 및 직렬 조정 등 채용규모를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고려하도록 해요.","개정된 제29조의2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연간 채용규모가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n받아 제1항에 따른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n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시 채용 시기 및 직렬의 조정 등 채용규모\n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n이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라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함께 공개\n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n역인재 채용 등) ① (생 략)\n<신 설>\n② ∼ ④ (생 략)\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n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n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n한다. <후단 신설>\n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 이 경우 제2항 전단에 따\n라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n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n⑦ (현행 제6항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