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로당을 공동주택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상 특례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공동주택 공실을 활용해 경로당을 조성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경로당 신축에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6억 원에서 10억 원이 들고,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해 조성하는 경우 약 2억 원이 든다고 해요.","changes":[{"title":"경로당 설치 특례 대상에 추가","description":"「노인복지법」 제55조제1항의 「건축법」 특례 대상에 경로당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경로당도 「건축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인복지법」 제55조제1항의 「건축법」 특례 대상에 추가되는 경로당"],"conditions":["통과되면 경로당은 「건축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n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n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n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n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n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n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n할 수 있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n① ----------- 재가노인복지\n시설, 경로당, -------------\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5조제1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로당”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