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지원 계획과 센터 지정, 치료장비 비용 지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시행되면 공포 후 1년 이내 종합계획을 바꾸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장비 도입 지원이 부족해요. 법안은 지역별 센터 계획, 센터 지정 및 장비 금융 지원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종합계획에 지역별 센터 계획 포함","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1년이 지나 법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계획이 포함되도록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사무국 설치","description":"지역별 센터 지정·지원 계획의 수립과 이행 지원 등을 맡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사무국을 두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무국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 위탁할 수 있고, 사무국의 조직·운영·업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치료센터 지정과 업무·취소 기준 마련","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때에는 기술의 선진성·접근성·적합성, 국민의 다층적인 의료수요 충족 가능성, 의료자원의 지역 균형, 연간 치료 가능 환자 수 및 전문인력 수를 고려하고, 센터는 암환자에 대한 양성자·중입자 치료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 기준 미달 또는 업무 미수행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요청과 종합병원의 협조","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센터 지정·취소와 암환자 치료·사후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해 종합병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종합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치료장비 설치비 지원과 금융 지원","description":"입자치료센터의 양성자 치료 장비 또는 중성자 치료 장비 설치 비용을 제46조의 지원 항목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해당 장비 설치비를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설치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으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사무국","「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종합병원","양성자 치료 장비 또는 중성자 치료 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의료기관","해당 장비 설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는 의료기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국립암센터"],"conditions":["센터 지정 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에요.","센터 지정 때 기술의 선진성·접근성·적합성, 국민의 다층적인 의료수요 충족 가능성, 의료자원의 지역 균형, 연간 치료 가능 환자 수 및 전문인력 수를 고려해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지정 기준 미달 또는 센터 업무 미수행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종합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장비 설치비 융자와 이자 지원의 대상·금액·기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지역별 센터 지정·지원 계획이 포함되도록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5. 지역별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제19조의2에 따른 양성자ㆍ중입\n자 치료센터를 말한다)의 지정 및 지원 계획\n제2장제1절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역별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계획에 관한\n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제2\n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획이 포함되도록 종합계획을 변경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2(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 사무국) ① 제5조제2항제5호에 따\n른 지역별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n이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n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n다)을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무국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n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n③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장제3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9조의2(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n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n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양성\n자ㆍ중입자 치료센터(이하 “입자치료센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n다.\n1. 기술의 선진성ㆍ접근성ㆍ적합성\n2. 국민의 다층적인 의료수요 충족 가능성\n3. 의료자원의 지역 균형\n4. 연간 치료 가능 환자 수 및 전문인력 수\n② 입자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암환자에 대한 양성자 치료 및 사후관리\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암환자에 대한 중입자 치료 및 사후관리\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자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n3.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n④ 제1항에 따른 입자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은 보건복지부\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자치료센터 지정 및 취소, 암환자에 대한 양\n성자ㆍ중입자 치료 및 사후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n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이 경우 요청을 받은 종합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n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1. 입자치료센터의 양성자 치료 장비 또는 중성자 치료 장비 설치\n에 드는 비용\n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의2(금융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양성자\n치료 장비 또는 중성자 치료 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장비의 설치\n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이 양성자 치료 장비 또는 중성\n자 치료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n는 경우에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융자 및 제2항에 따른 이자 지원의 대상, 금액, 기\n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8조 중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을 “제18조의2제2항, 제\n19조제5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