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임금 항목과 산정 기준, 적용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채용공고에는 임금이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구직자가 임금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안됐어요.","changes":[{"title":"채용광고에 임금정보 공개","description":"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 해당 임금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공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동일 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을 고려한 모집·채용","description":"구인자가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모집·채용 공고의 내용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구인자","채용광고","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conditions":["채용광고에 임금 구성 항목과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시하도록 해요.","해당 임금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도 공시하도록 해요.","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모집·채용 공고의 내용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임금정보의 공시) ①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다음 각 호의 정\n보를 공시하여야 한다.\n1.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n2."},{"sourceId":"pdf-article-8-2","quote":"위 임금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n② 구인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n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모집ㆍ채용 공고의 내용 및 절차를 진행하\n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