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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443
발의일: 2026-09-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7
발의일
2026-09-18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미취업자 연령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방안.
예상 장점:
- 청년 및 중장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
-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상 단점:
-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
- 지원 효과의 지속성 및 실효성 문제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5~34세 미취업자를 지원하는데, 이를 40세 이하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과 주거·지역 정착 지원을 신설하여 인력난 해소와 지역 정착을 도모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의 증가, 취업 연령의 상승 등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미취업자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주거ㆍ교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청년근로자를 확보하고 장기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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