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거래 조사·준법감시·교육 체계를 두며 위반행위의 처벌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관리·개발과 부실채권 정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해요. 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가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금지와 조사·감독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와 징계","description":"공사의 현직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공사 업무 관련 정보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임직원에게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사람도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지 못하고, 공사는 금지행위를 한 임직원을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금융위원회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description":"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해요. 조사 결과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준법감시관 설치와 조사·공개","description":"공사가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임직원의 개발정보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한 거래와 투기행위를 감시하도록 준법감시관을 두게 해요. 감사 관련 업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할 수 없어요. 준법감시관은 해당 행위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임명·자격·업무범위·자료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패방지교육","description":"공사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공공개발사업 과정의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임직원에게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형사처벌","description":"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임직원, 또는 임직원에게서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거래에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및 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공사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사람","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공사와 소속 임직원","준법감시관 후보자 및 사장","수사기관·감사기관","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conditions":["미공개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공사 업무 관련 정보예요.","정보 이용 금지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금융위원회는 정기조사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해요.","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임명하되, 법안에 정한 네 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명할 수 없어요.","벌금 상한액이 10억원인 예외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이익·회피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n무와 관련된 정보(이하 “미공개정보”라 한다)를 부동산이나 유가증\n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정\n보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n아니 된다.\n③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3(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공\n사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n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n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n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n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제25조의4(준법감시관) ① 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n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n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하여 준법감시관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n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n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n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n③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n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매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의 임명, 자격, 업무범위, 자료요구 등에\n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5(부패방지교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제25조의2제1항에 따\n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거래\n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n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n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또\n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n취득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매매, 그 밖"},{"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거래에 이용한\n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n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n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n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n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n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