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고, 동물보호관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를 하위법령에 맡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전문성과 직무 수행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동물보호관 자격 요건 규정","description":"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의사 면허 보유자, 축산기술사·축산기사·축산산업기사·축산기능사 자격 보유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 관련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동물보호관의 직무를 법률에 규정","description":"동물보호관이 동물의 사육·관리 교육과 지도, 동물학대 예방·중단·재발 방지 조치, 동물의 운송·반려동물 전달 방법 및 도살방법 지도, 등록대상동물과 맹견의 관리 감독 등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동물보호센터·보호시설의 보호동물, 윤리위원회,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련 영업자와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감독, 조치·보고·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확인·지도, 명예동물보호관 지도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업무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동물보호관","동물의 소유자와 관리·운송·전달·도살 관련자,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관련자, 동물보호센터·보호시설, 윤리위원회, 동물복지축산농장, 동물 관련 영업자, 공설동물장묘시설 등 동물보호관 직무의 대상"],"conditions":["동물보호관으로 지정되는 사람은 제안된 네 가지 자격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관련 분야 학위 자격은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이에요.","경력 자격은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8조(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n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n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n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n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n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n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8조제1항 중 “중에서 동물보호관을”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n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n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n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동물관\n리학ㆍ애완동물학ㆍ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n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를\n취득한 사람\n4.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ㆍ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5\n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n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1. 제9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n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n3.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제12조에 따른 반려동물 전\n달 방법에 대한 지도ㆍ감독\n4.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대상\n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n6. 제21조에 따른 맹견의 관리에 관한 감독\n7. 제22조에 따른 맹견의 출입금지에 대한 감독\n8. 다음 각 목의 센터 또는 시설의 보호동물 관리에 관한 감독\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n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n다. 보호시설\n9. 제5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n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n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독\n11.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n영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시설ㆍ인력 등 허가 또는 등록사항, 준수\n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n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n독\n13. 제86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n한 확인ㆍ지도\n14.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지도\n1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n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