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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490 발의일: 2026-11-05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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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05
발의일
2026-11-06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부자연스럽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읽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조문의 용어와 문장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법적 제도의 요건이나 효과를 바꾸는 내용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주요 변경사항 - 여러 조문의 용어와 표현 정비: 제10조·제39조·제62조·제76조·제89조 등에서 ‘송달에’를 ‘송달을’, ‘대소’를 ‘규모’, ‘결의에’를 ‘결의를’로 바꾸는 등 표현을 다듬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도 ‘존부’를 ‘존재 여부’, ‘완제’를 ‘전부 변제’, ‘금원’을 ‘금액’, ‘초일’을 ‘첫날’로 바꾸는 등 법률용어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도록 해요. - 과태료 조항의 표현 정비: 제6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는 … 과태료에 처한다’를 ‘자에게는 …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내용은 문구 정비를 제시하며, 과태료 대상 행위나 금액의 변경은 확인되지 않아요. - 시행일: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10조, 제39조, 제62조, 제76조, 제89조 등 여러 조문 - 제6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관련 표현 중요 조건 -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10조의 제목 중 “송달에”를 “송달을”로 한다. 제39조제2항 전단 중 “대소”를 “규모”로 한다. 제62조제4항 전단 중 “결의에”를 “결의를”로 한다. 제76조제5항 중 “관리인에”를 “관리인을”로 한다. 제89조 중 “관리에 착수하여야”를 “관리를 시작하여야”로 한다.” - “제92조제1항제3호 중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을 “조사확정재판 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기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기한”을 “따른”으로, “존부와”를 “존재 여부와”로 한 다.” - “제116조제1항 중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한다. 제145조제2호가목 중 “기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0조제3항 중 “존부”를 “존재 여부”로 한다. 제181조제1항 중 “기하여”를 “따라”로, “기한”을 “따른”으로 한다.” - “제190조제1항 중 “수수”를 “수수(收受)”로 한다. 제223조제3항 중 “초일”을 “첫날”로 한다. 제226조제2항 중 “처분을 요하는”을 “처분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33조제3항 중 “진술에”를 “진술을”로 한다. 제242조제1항 중 “즉시로”를 “즉시”로 한다.” - “제243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을 “승인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처분을 요하는”을 “처분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67조제3항 중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총액에서 제외한다” 로 한다.” - “제2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제할”을 “전부 변제할”로 한다. 제299조제2항 중 “완제할”을 “전부 변제할”로 한다. 제307조 중 “완제”를 “전부 변제”로 한다. 제338조제1항 후단 중 “동종의”를 “같은 종류의”로 한다.” - “제341조제1항 후단 중 “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을 “하여야 할 필 요가 없는”으로 한다. 제351조제1항 중 “기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52조제1항 중 “기한”을 “따른”으로, “존부와”를 “존재 여부와”로 한 다.” - “제353조제1항 중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한다. 제362조제4항 중 “파산관재인에”를 “파산관재인을”로 한다. 제374조의 제목 중 “동의에”를 “동의를”로 한다. 제388조제1항 중 “채무자에”를 “채무자를”로 한다. 제462조제2항 중 “존부”를 “존재 여부”로 한다.” - “제479조 중 “관리에 착수하여야”를 “관리를 시작하여야”로 한다. 제512조제2항 중 “처분에 착수한”을 “처분을 시작한”으로 한다. 제55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결의에”를 각각 “결의를”로 한다. 제574조제1항제2호 중 “기한”을 “따른”으로 한다.” - “제578조의9제1항 중 “기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78조의10제1항 중 “기한”을 “따른”으로, “존부와”를 “존재 여부와” 로 한다. 제593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60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 “제601조제5항 중 “회생위원에”를 “회생위원을”로 한다. 제604조제5항 중 “존부”를 “존재 여부”로 한다. 제614조의 제목 중 “인부”를 “인가 여부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변제계획인부결정을”을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 을”로 한다.” - “제617조제1항 중 “금원”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원”을 “금액”으로 한다. 제617조의2 본문 중 “금원”을 “금액”으로 한다.” - “제618조의 제목 중 “인부결정에”를 “인가 여부 결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부결정에”를 “인가 여부의 결정에”로 한다. 제660조제1항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 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 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9조, 제62조, 제76조, 제89조 등).

대표 발의 의원

진보당 손솔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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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