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늘리도록 제안해요. 청년이 수도권 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한도는 300만원으로 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요. 이 개정안은 감면 기간과 한도, 적용기한을 조정하고 감면기간 확대의 적용례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취업 기간의 종료일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감면기간 확대","description":"감면기간을 일반 대상자는 취업일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청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뒤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취업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의 기간은 7년에서 9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수도권 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한도 조정","description":"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한도는 개정조문에 별도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감면기간 확대는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감면한도 변경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운데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등","청년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conditions":["중소기업체 취업의 시작 가능 기간은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제안해요.","감면기간 확대는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감면한도 변경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청년의 병역 이행 관련 감면기간 적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취업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포함한다)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n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n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n(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n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n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n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n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n업일부터 3"},{"sourceId":"pdf-amendment-5","quote":"--------------------\n----------------------------\n----------------------------\n---2031년 12월 31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3\n년”을 “5년”으로, “5년”을 각각 “7년”으로, “7년”을 “9년”으로, “한도로\n한다”를 “한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n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0"},{"sourceId":"pdf-current-5","quote":"년[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n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n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n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sourceId":"pdf-amendment-5","quote":"--\n--------5년-----------------\n----------------------------\n-------------------------7년\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n제1항의 개정규정 중 감면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취\n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감면한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n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