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반복적인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 제한 기준을 10년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최근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최대 3년간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기준과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반복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 제한 기준과 기간 강화","description":"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지급 제한 기간은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 신고를 한 날부터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 및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기준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는 시행 이후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부터 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conditions":["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개정된 기준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부터 산정"],"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상 제1\n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n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n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n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n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n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n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n지급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0년간 2회 이상------\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5년---------------------\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1조제5항 중 “10년간 3회 이상”을 “10년간 2회 이상”으로, “3년”을\n“5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반복적인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에 관\n한 적용례)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n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n못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우부터 산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