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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787
발의일: 2026-05-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5-04
발의일
2026-05-0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 임금 개선 필요.
예상 장점:
-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 이직 및 퇴사 현상 감소
예상 단점:
-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
- 시설별 임금 격차 축소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아 이직 및 퇴사가 잦아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법안이 제안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및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근무 시설의 소재 지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별로 임금의 차이가 뚜렷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함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 및 퇴사 현상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직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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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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