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맞추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가 어린이집 종류에 따라 다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changes":[{"title":"보육교직원 보수 관련 시책 마련","description":"제4조에 제6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 보육교직원"],"conditions":["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n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n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