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의 직무배치·업무 할당·인사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채용 과정의 의사결정 등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영역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채용 이후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도 범위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고용 관련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에 추가","description":"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카목은 타목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conditions":["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근로자 또는 「산업재해\n보상보험법」 제91조의15\n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n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n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n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n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n타."},{"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 카목과 같음)\n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n① (현행과 같음)\n② ----------------------\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