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존엄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개인·집단 특성에 따른 차별을 막도록 원칙을 두며, 국가의 인권침해·차별 관리·감독 의무를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도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등이 있지만, 제안이유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와 인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기본원칙과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보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자율성 존중","description":"인공지능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도록 개발·활용하고, 개인의 선택·판단·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다양성 반영과 차별적 결과 방지","description":"누구든지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할 때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성별·종교·장애·연령·출신지역·신체조건·피부색·성적 지향·사회적 신분 등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의 인권 관리·감독 의무와 조문 이동","description":"국가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에서 인권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고,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사전·사후에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는 누구든지","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공지능 개발·활용을 관리·감독하는 국가"],"conditions":["차별 방지 대상 특성으로 성별·종교·장애·연령·출신지역·신체조건·피부색·성적 지향·사회적 신분 등이 열거돼요.","국가의 관리·감독은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하도록 제안해요.","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방향\n으로 개발ㆍ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ㆍ판단 및 결정의 자유를\n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자율성을 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누구든지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함에 있어 그 영향이 미치는 사\n람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n장애ㆍ연령ㆍ출신지역ㆍ신체조건ㆍ피부색ㆍ성적 지향ㆍ사회적 신분\n등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결과가 발\n생하지 아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도록 하여야 한다.\n⑤ 국가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있어 인권적 가치가 우선적으\n로 고려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n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하여 사전적ㆍ사후적으로 필요한 관리 및 감\n독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