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주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은 휴가 사용 방식을 바꾸려 해요.","changes":[{"title":"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제공","description":"사용자는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를 시간 단위로 주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벌칙 적용 조항 추가","description":"제114조제1호의 위반 조항 목록에 제60조제8항을 추가해, 해당 항을 위반한 경우 제114조제1호의 벌칙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용자","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conditions":["제60조제8항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⑦\n(현행과 같음)\n⑧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 및\n제4항에 따른 휴가를 시간 단\n위로 주어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n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n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n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n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n제103조를 위반한 자\n2.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⑧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를 시간 단위로 주\n어야 한다.\n제114조제1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60조제8항, 제67조제1항”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