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결혼을 예정한 근로자가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결혼 준비 과정에 필요한 휴가 제도가 미비하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고, 그 휴가로 쉰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 간주 기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5일 유급 결혼준비휴가 신설","description":"결혼을 예정한 근로자가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결혼준비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사용자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1-2"]},{"title":"휴가 산정·신청 절차와 연차 출근 간주","description":"결혼준비휴가의 산정기준·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관련 출근 간주 기간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61-2"]},{"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결혼준비휴가 규정은 시행 이후 결혼준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결혼을 예정한 근로자","결혼준비휴가 신청을 받은 사용자"],"conditions":["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휴가를 신청한 경우","휴가 기간의 산정기준·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결혼준비휴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1-2","quote":"제61조의2(결혼준비휴가) ① 사용자는 결혼을 예정한 근로자가 결혼식\n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휴가(이하 “결혼준비휴가”라 한\n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n간은 유급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61-2","quote":"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취업\n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③ 결혼준비휴가의 산정기준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n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66조”를 “제61조의2제1항ㆍ제2항, 제66조”로\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근로자가 제61조의2제1항\n에 따른 결혼준비휴가로 휴업\n한 기간\n3. ∼ 5. (현행과 같음)\n⑦ (현행과 같음)\n제61조의2(결혼준비휴가) ① 사용\n자는 결혼을 예정한 근로자가\n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n일까지 5일의 휴가(이하 “결혼\n준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n경우 이를 허용"},{"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결혼준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결혼준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