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시작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하면 주민소환 청구 서명 기준을 낮추고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요구하고,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특정 조건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그 기준과 제한기간을 달리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민소환 청구 서명인 수 완화","description":"「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제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수의 3분의 2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주민소환 청구 제한기간 예외","description":"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의원에게는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해당 조항에 따른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임기를 개시하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conditions":["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제7조의2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기를 개시하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7-2","quote":"제7조의2(임기 초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n투표 청구의 특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n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n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주민\n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sourceId":"pdf-article-7-2","quote":"는 데 필요한 서명인 수는 같은 호에서\n정한 서명인 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n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다만,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n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제8조\n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7조의2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n로 임기를 개시하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