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유에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변경·폐지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교통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통량 감소 예상 시 타당성 검토 사유 추가","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유를 두 가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인구감소·교통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예요.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국토교통부장관"],"conditions":["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n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n① (생 략)\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n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n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n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n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n할 수 있으며, 필"},{"sourceId":"pdf-current-5","quote":"요한 경우 일\n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n지정등을 할 수 있다.\n<신 설>\n<신 설>\n③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n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n되는 경우\n2."},{"sourceId":"pdf-amendment-5","quote":"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n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n으로 예상되는 경우\n③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