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직전 임기 중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후보자의 탈당 관련 정보와 추천·현재 정당을 선거공보에 공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선거공보에 게재하도록 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당선 후 자진 탈당이나 당적 변경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해당 정보 공개를 늘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진 탈당 관련 정보 공개","description":"후보자가 직전 임기 중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후,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탈당일, 탈당 당시의 소속 정당과 탈당 사유를 게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추천 정당과 등록 신청일 현재 소속 정당 공개","description":"위 탈당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직전 지방선거 당시 추천 정당과 후보자등록 신청일 현재의 소속 정당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직전 임기 중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뒤,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후보자"],"conditions":["탈당은 직전 임기 중 당선된 뒤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한 경우여야 해요.","추천 정당 및 후보자등록 신청일 현재의 소속 정당 공개는 제6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5조제8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후보자가 직전 임기 중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n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후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n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탈당일\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탈당 당시의 소속 정당\n다. 탈당 사유\n7. 제6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직전 지방선거 당시 추천 정당 및 후\n보자등록 신청일 현재의 소속 정당"},{"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