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의 신고·공개 절차와 지방의회 원 구성의 공개 규칙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할 때 이를 알리고 지방의회 원 구성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별도 절차가 없다는 점을 들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임기 개시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신고","description":"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탈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탈당 사유를 지방의회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에게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사무처나 사무국이 없으면 사무과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탈당 사실과 사유의 공개","description":"사무처장등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의원의 성명, 소속 지방의회, 탈당한 정당, 탈당일과 탈당 사유를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지방의회 원 구성 기준과 예외 사유 공개","description":"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 직위의 선출과 직위 배분을 위한 협의에서 지방의회가 임기 개시 당시 주민의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제안해요. 특별한 사유로 이와 달리 대표 직위를 배분하면 그 사유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회의록에 기재하며, 사무처장등이 지체 없이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사무처 또는 사무국이 없는 경우 사무과장)","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 직위의 선출과 직위 배분을 협의하는 지방의회"],"conditions":["탈당 신고는 탈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해요.","지방의회는 임기 개시 당시 주민의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해야 해요.","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당별 의석 구성과 달리 대표 직위를 배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회의록에 기재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4-2","quote":"제44조의2(당적 변경의 신고 및 공개) ①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n부터 90일 이내에 자진하여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경우에는 탈당한\n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탈당 사유를 지방의회 사무처장 또는\n사무국장(사무처 또는 사무국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44-2","quote":"이하 “사무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② 사무처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n다.\n1. 의원의 성명\n2. 소속 지방의회\n3. 탈당한 정당\n4. 탈당일\n5. 탈당 사유"},{"sourceId":"pdf-article-44-3","quote":"제44조의3(지방의회 원 구성의 투명성) ① 지방의회는 의장ㆍ부의장\n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 직위의 선출과 직위 배분을 위한 협\n의에 있어 임기 개시 당시 주민의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n구성을 존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4-3","quote":"②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제1항과 달리 대표 직위를 배분한 경\n우에는 그 사유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n무처장등은 이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n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