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하고, 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단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시간 단위 사용과 그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벌칙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연차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description":"근로자가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간 단위로 사용한 휴가의 총합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면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description":"사용자가 근로자의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description":"제60조제9항 위반을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의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고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자","사용자"],"conditions":["시간 단위 사용은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에 적용하도록 해요.","시간 단위로 사용한 휴가의 총합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면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불리한 처우 금지는 근로자가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⑦\n(현행과 같음)\n⑧ 근로자는 제1항부터 제4항\n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시\n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n있다. 이 경우 시간 단위로 사\n용한 휴가의 총합이 1일의 소\n정근로시간에 달하는 경우 휴\n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⑨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부\n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n휴가를 청구 또는 사용한 것을\n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n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roposal","quote":"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및 시간 단위로 분할한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안 제60조제9항 신설).\n다.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14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휴가\n를 청구 또는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n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114조제1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