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높이고 제도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에 노동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고 기관의 재정 지원·고용 확대 계획도 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제안이유는 제도 지원 강화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관련 의무와 위원회 구성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별위원회 위원 구성","description":"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은 25명 이내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추천자뿐 아니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체인 노동단체 추천자도 포함하도록 해요. 그 밖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교육단체 대표, 청년고용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률에 정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도 위촉 대상에 포함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 및 고용 확대 계획","description":"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다음 연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의무 이행에 필요한 재정 협조 및 인력 운영 제한","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 의무고용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협조를 하도록 해요. 그 의무 이행을 위해 기존 인력 운영 규모를 축소하도록 요구하거나 협의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등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인건비·정원에 관한 예산안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내용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도 유효기간 연장 및 시행일","description":"제도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지방공기업","청년 미취업자","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고용노동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및 총연합체인 노동단체"],"conditions":["특별위원회 위원은 25명 이내이며, 개정안에 열거된 자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해요.","노동단체 추천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에요.","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다음 연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재정경제부장관의 재정적 협조 의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 사항을 협의하는 때 적용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재정 협조 및 인력 운영 제한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등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인건비·정원에 관한 예산안을 조정하는 때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n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n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5명\n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노동\n부장관이 위촉한다.\n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n또는 차관급 공무원\n2."},{"sourceId":"pdf-amendment-5","quote":"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n추천을 받은 사람\n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체인\n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n4.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 대\n표\n5.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n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6."},{"sourceId":"pdf-amendment-5","quote":"「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n제1호ㆍ제3호 및 「지방교육\n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제1\n항에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n각 추천한 사람\n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n같음)"},{"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n그러나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정년 연장 등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n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n제5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조 제2\n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n항을 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4조\n제2항제3호”를 “제4조제3항제3호”로, “확대하여 줄”을 “확대하고 다음\n연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로 하며, 같은\n조 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n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n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때에는 제1\n항에 따른 고용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해\n당 의무 이행을 위하여 기존 인력 운영 규모를 축소하도록 요구하\n거나 협의하여서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n법」 제26조 등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인건비ㆍ정원에 관한 예산\n안을 조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501\n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n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28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n법률, 법률 제19940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n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