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육아휴직을 신청이 아닌 고지로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난임치료휴가의 대상과 명칭을 넓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허용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또 현행 난임치료휴가는 의학적 치료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안이 제안됐어요.","changes":[{"title":"육아휴직을 고지하면 사용자가 그에 따라 휴직을 주도록 해요","description":"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대신 ‘고지’하도록 바꾸고,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고지하면 사용자가 고지한 대로 육아휴직을 주도록 제안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까지 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난임치료 등 휴가의 대상과 명칭을 바꿔요","description":"난임치료의 정의를 「모자보건법」에 맞추고, 의학적 사유에 따른 치료로 생식건강이 손상돼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며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휴가 명칭을 ‘난임치료 등 휴가’로 바꾸고, 관련 법 조항의 명칭도 이에 맞추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9","pdf-appendix"]},{"title":"시행일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육아휴직을 고지하는 근로자와 그 고지를 받은 사용자","난임치료 등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고용보험 규정을 적용하는 기관"],"conditions":["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고지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까지 고지하도록 해요.","추가 휴가 대상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생식건강이 손상돼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고,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예요.","법안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한 부분은 “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같이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육아휴직을 고지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지한 대로 육아휴직을 주도록 함(안 제1"},{"sourceId":"proposal","quote":"9조제1항 및 제6항 등).\n나. 난임치료의 정의를 「모자보건법」에 맞추고,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sourceId":"pdf-amendment-9","quote":"② ∼ ⑤ (현행과 같음)\n제18조의3(난임치료 등 휴가) ①\n-----------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n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 등\n휴가”--------------------\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 단서 중\n“난임치료휴가”를 각각 “난임치료 등 휴가”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