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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51 발의일: 2026-11-10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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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0
발의일
2026-11-1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협의·지원 체계를 만들고, 사업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장시간 노동과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목적과 과로사 등의 범위: 실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자살·질병·장해를 막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대책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 과로사 등에는 업무상 과중한 부하에 따른 뇌혈관질병·심장질병·정신질병 등과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자살이 포함되고, 정신질병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의사결정능력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자살도 포함하도록 해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시간 설정 개선을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자는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휴가를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사업자와 일하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 대통령 소속 협의회 설치: 대책의 수립과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협의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해요. - 5년 단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정부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적을 평가해 장애요인 대응대책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와 관련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 장애요인 대응대책과 표준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해의 인적·기술적·환경적·관리적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대책을 연 1회 이상 합동으로 수립·공표·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 등 설정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이나 근무 형태에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 매년 실태 조사·연구와 통계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시간·불규칙 노동과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매년 실시하고, 야간 근로, 일정한 임금 지급 방식의 계약, 주당 근로일수, 교대·호출대기 등 불규칙 노동, 퇴근 후 업무 연락의 형태·빈도 및 위험직종의 근로시간 등을 조사해 통계를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과로사 등의 위험요인 연구와 방지용 직무 진단·평가 도구 개발도 매년 수행하도록 해요. - 사업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사업자는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조치가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에 유리한 경우, 업무 시작·종료 시각 조정, 휴가 사용을 저해하는 관행·제도 개선, 대체휴가 사용 촉진, 필수적이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제한, 근로일 사이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 촉진 등을 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신청 절차와 교육·인식 제고 사항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근로시간 등을 정할 때 건강, 가족관계, 자녀 양육·가족 간병, 교육훈련 등 배려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고,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때 다른 사업장의 근로시간 개선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해요. - 사업자·민간 활동 지원과 지원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과로사 등 방지 조치를 추진하는 사업자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자에게 세제·재정 지원 및 설비·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해 계획 수립 지원, 대상 기업 발굴, 교육·상담·컨설팅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해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부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장시간 근로·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에 따른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1개월 당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건강진단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건강진단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에게 건강관리·근로시간 조정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권고 내용과 그에 따라 실시하려는 조치(실시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 -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을 제공받아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자 -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고 보수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 고용노동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사업자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기관 및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사업주 중요 조건 - 과로사 등에는 정신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의사결정능력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가 포함돼요. - 사업자의 제15조제1항 조치는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고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에 유리한 경우에 한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 산업안전보건법상 추가 건강진단 대상은 1개월 당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시간과 대상은 이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최초 종합계획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연도로 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고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ㆍ사회적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 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과로사 등”이란 업무상의 과중한 부하에 의한 뇌혈관질병ㆍ심장 질병ㆍ정신질병 등과 이로 인한 사망 또는 자살(정신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제4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실근로시 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에 필요한 대책(이하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와 협력하면서 실 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근 로시간 등의 설정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①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의 실근로시간을 단 축하고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지며, 이를 위 하여 일하는 사람의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의 휴가를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와 일하는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실근 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2장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7조(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 협의회) ① 실근로시 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의 수립과 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 령 소속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같아야 한다. 1.” - “그 밖에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⑤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 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종합계획) ① 정부는 5년마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근로시간 및 과로사 등의 현황과 전망 2.” - “⑤ 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⑥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제9조(시행계획)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 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 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 “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 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제10조에 따른 장애요 인 대응대책의 작성에 이를” -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 및 관련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과 추진실적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장애요인 대응대책)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의 인적ㆍ기술적ㆍ환경적ㆍ관리적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대책(이하 이 조에서 “실근로시간 단축 등 장 애요인 대응대책”이라” - “한다)을 연 1회 이상 합동으로 수립ㆍ공표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근로시간 단축 등 장애요인 대응대책의 수립ㆍ공표 및 시행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근로시간 등 설정 표준 가이드라인의 보급)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사업자가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원활하게 실근로시간을 단축 하고 과로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등 설정에 관하여 국 가가 권장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이하 이 조에서 “표준 가이드라인” 이라 한다)을 마련” - “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이나 근무 형태에 관하여는 그 직 종이나 근무 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ㆍ연구 및 통계의 작성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 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하여 장시간ㆍ불규칙 노동의 실태 및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수행하여야 한다. 1.” -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 다)에 대한 조사의 실시 및 통계의 작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적법한 계약인지 여부 를 불문한다)에 대한 조사의 실시 및 통계의 작성 가.”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구분하지 아니 하고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가산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 니하는 데 따른 보상금액을 미리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3. 주 4일 근로, 주 6일 근로 등 주당 근로일수에 대한 조사의 실시 및 통계의 작성 4.” - “교대 근무, 호출 대기 근무 등 불규칙 노동 형태에 관한 조사의 실시 및 통계의 작성 5. 일하는 사람이 퇴근 후 업무에 관련된 연락을 받는 형태ㆍ빈도에 관한 조사의 실시 및 통계의 작성 6.” - “청소ㆍ경비, 운전ㆍ배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과로사 등 위험직종의 근로시간 등 실태에 대한 조사의 실시 7. 과로사 등의 인적ㆍ기술적ㆍ환경적ㆍ관리적 위험요인 및 보건의 료적 위험요인 등에 관한 연구 8.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직무 진단 및 평가 도구 개발” - “제15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사업자는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와 일하는 사람의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에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를 하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된 신 청 절차, 교육 및” - “인식 제고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일하는 사람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조정 2. 일하는 사람의 휴가 사용을 저해하는 사업장 내 관행ㆍ제도 개선 및 장기 휴가, 휴가의 분할 사용 등 촉진 3.” - “연장 근로ㆍ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대체휴가 의 사용 촉진 4. 필수적이지 아니한 연장 근로ㆍ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의 제한 5.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연속 된 11시간 이상의 휴식 촉진 6.” - “의 건 강 유지, 가족관계의 원활한 유지, 자녀 양육 및 가족 간병, 교육훈 련 수강, 기타 특히 배려가 필요한 일하는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여 야 한다. ③ 사업자(사업자를 위하여 일하는 관계 종업원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 현저히 짧은 도급기한의 설정 또는 발주 내용의 빈번한 변경 등 다른 사업장의 근로시간 등 설정 개선을 저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일 하는 사람의 실근로시간 단축 또는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그 조치에 수반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실근로시간 단축 또는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및 재정 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설비ㆍ기술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근로시간 단 축 또는 과로사 등 방지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실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센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 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실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종합계획 수립ㆍ홍보 및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실근로시간 단축 또는 과로사 등 방지 지원 대상 기업 발굴 3.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에 필요한 교육ㆍ상담ㆍ컨설 팅의 제공 및 관계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 “그 밖에 실근로시간 단축 또는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 및 기관의 운영 등 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종합 계획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 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연도로 하여 수립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 제13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 “1개월 당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 하는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1조의2(건강진단기관의 권고 등) ①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사업주에게” - “근로자의 건강관리, 근로시간의 조정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권고의 내용 2.” - “해당 권고에 따라 실시하려는 조치의 내용(조치를 실시하지 아 니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33시간으로 같은 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장시간 노동 6위에 해당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736시간보다 약 100시간이나 많은 수준임. 이에 이재명 정부도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과제로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실현’(국정 95-1)을 채택한 바 있음. 한편,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의 과중한 부하로 인하여 과로사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고용노동부 「2025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일 기준 2025년 뇌심혈관계질환 질병 산업재해자는 850명에 달했으며, 이 중 사망자가 408명이었음.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뇌심혈관질환, 자살)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 연구보고서(2024)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 및 △성과 압박ㆍ해고 위협ㆍ조직 변화와 같은 심리적ㆍ조직적 요인은 과로사ㆍ과로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의 측정 △심리사회적 요인의 포괄적 분석 △직무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장시간 근로 관련 포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과로사ㆍ과로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일본은 「근로시간 등의 설정 개선에 대한 특별조치법」,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등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 등의 문제를 더 이상 개별 사업장 단위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으며, 단편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넘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과 지원책을 구축해야 함. 최근 국회 입법공청회(2026. 3. 26.) 등 지속적인 입법 논의 과정을 통해서도 포괄적인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특별법 체계를 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고 장시간 근로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ㆍ사회적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과로사 등이란 업무상의 과중한 부하에 의한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ㆍ정신질병 등과 이로 인한 사망 또는 자살(정신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다.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의 수립과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 협의회’를 설치함(안 제7조). 마. 정부는 5년마다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정부는 매년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합동 대응대책을 수립ㆍ공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 등 설정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시간ㆍ불규칙 노동 실태 파악을 위해 야간 근로, 포괄임금계약, 불규칙 노동 형태,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 빈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 작성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 촉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조정, 대체휴가 사용 촉진 등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나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차. 2018년 7월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통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기관의 권고 및 사업주 보고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업무상 과중한 부하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추가함(안 부칙 제3조).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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