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직종에서 소득 종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요. 법안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을 포괄하려는 취지로 적용 기준을 소득의 종류로 바꾸려 해요.","changes":[{"title":"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 변경","description":"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사람 가운데, 현행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그 사람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이 장을 적용하는 내용은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피보험자격 취득일 특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시작되어 시행일에도 끝나지 않았고, 종전 규정이 아니라 개정된 제77조의6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노무제공자는 시행일에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사람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condition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소득이 있어야 해요.","피보험자격 취득일 특례는 시행 전에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고 시행일에 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며, 종전 규정이 아니라 개정된 제77조의6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통\n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n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n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n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n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n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n② ∼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 「소득\n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n따른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종류의 소득이 있\n는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7조의6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을 “「소득\n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종류의 소득이 있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n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되어 노무제공계약이 끝나지 아니한 노무제공\n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77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n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sourceId":"pdf-appendix","quote":"하는 노무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에 피보험\n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