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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36 발의일: 2026-11-10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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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0
발의일
2026-11-1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고용보험법을 바꿔 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게도 정해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이직사유 변경 종용 등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사유 기준을 법률에 담고, 사업주 등이 피보험자에게 실제와 다른 이직사유로 처리하도록 종용·유도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의 수급자격 예외: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하이고 과거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 사업장의 임금 미지급·직장 내 괴롭힘·부당노동행위 등 법령 위반으로 이직해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하거나 이를 권고받은 뒤 이직해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귀책이 없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직해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정년 퇴직이나 계약 만료로 이직해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 이직사유 변경 종용·유도 금지: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종업원은 피보험자의 실제 이직사유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급제한사유로 이직한 것처럼 이직확인서를 작성·발급·제출하는 데 동의하게 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서 그 사유를 이직사유로 쓰도록 종용·유도하지 못하게 제안해요. - 과태료 대상 추가: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또는 금지된 종용·유도를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제10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아 증명서를 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준 경우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돼요. - 시행일과 적용 시점: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5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중 제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피보험자에게 이직사유 변경을 종용·유도하는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종업원 -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하거나 제10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중요 조건 - 나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연령 기준의 수급자격 예외는 과거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사업장 법령 위반, 근로조건 변동 또는 그 권고, 근로자 귀책이 없는 사유, 정년 퇴직 또는 계약 만료에 따른 예외에는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연령 기준 예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하인 사람으로서 과거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는 경우 2. 사업장에서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법령 위반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3.” -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ㆍ휴직, 임금삭감, 근무 장소 변경 이나 직무 변경 등 전직(轉職)ㆍ전보(轉補), 그 밖의 근로조건의 변동 등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권고받은 후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직제개편ㆍ작업형태의 변경, 인원 감축ㆍ해고, 도산ㆍ폐업, 공사의 정지ㆍ중단, 사업의 양도ㆍ양수, 그 밖에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임 이 예상되어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 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하였거나 계 약이 만료되어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조(이직사유의 변경 종용 등 금지)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를 위하 여 일하는 종업원은 피보험자의 실제 이직사유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 조에서 “수급제한사유”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수급제한사유로 이직한 것처럼 이직확인서를 작성ㆍ발급” - “ㆍ제출하는 것에 동의하게 하거나 제43조 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때에 수급제한사유를 이직사유 로 하여 신청하도록 종용ㆍ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2.” -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 “제59조를 위반하여 피보험자에게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ㆍ 발급ㆍ제출하는 데에 동의하게 하거나 수급제한사유를 이직사유로 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도록 종용ㆍ유도한 자 4.” -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내준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청년층은 첫 구직 시 적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정보 비대칭성 탓에 일자리의 질이나 성격이 사전 예상과 다른 일자리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2026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분석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첫 직장 유지 확률(직장유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성이 입증되었으며, 같은 자료에서 15∼34세의 첫 직장 근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첫 직장을 그만둔 주된 사유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유(근로여건 불만족, 직무ㆍ적성 불일치, 전망 부족)가 57.6%로 가장 많았음. 특히 첫 직장 퇴사 후 경로를 보면, 2019년 조사에는 첫 직장 퇴사 후 미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22.6%에 불과하였으나, 2025년 조사에서는 30.0%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국민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이재명 정부도 청년의 적성 및 직업탐색과정을 적극 뒷받침으로써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부터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국정 96-4)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음. 한편,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직사유’가 사후에 정정된 사례가 2024년 한 해 동안 88302건에 달했고, 이 중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는 사유(‘자진퇴사’ 등)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권고사직’ 등)로 변경된 건수도 4만421건(45.8%)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코드를 신고하겠다”, “(해고예고제도상 30일 이후가 아닌) 수일 내 퇴사하지 않으면 전보시키거나 자발적 퇴사 처리하겠다” 등의 종용ㆍ유도를 하는 ‘갑질’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인 구직급여 수급권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법률에서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법 제58조) 형식으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의3 제13호)은 다시 국민에게 비공개되는 내부지침인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구직급여 수급권 인정 기준을 사실상 위임하고 있어, 갑질을 당한 근로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수급권이 실제 인정될 지 여부를 사전에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사후적 정정 ‘신청’만 가능) 직장에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하인 사람으로서 과거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1회 미만인 사람으로 하여금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면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예시하여 국민의 사전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주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상실사유 변경을 종용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하인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국민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조항에 현행 시행규칙 및 행정지침(「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함(안 제58조제2항 신설). 나. 사업주 등이 피보험자에게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수급제한사유로 이직확인서 작성 등에 동의하게 하거나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도록 종용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직확인서 미발급ㆍ미제출 및 거짓 발급ㆍ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9조 및 안 제118조제1항 신설).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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